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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정치권 게임 소비자 권익 강화 법안 뭐가 있나

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강화에 무게를 둔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게임 콘텐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콘텐츠는 영화·음반·콘텐츠와 달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한 콘텐츠의 성격을 임의로 조정해 직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물 내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때 가격·내용·판매 기간·제공 방법 및 기간·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교환과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로 알리는 의무를 개정안에 담았다. 게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결합·교환 형태로 지급하는 게임 콘텐츠가 고지된 것과 다르면 바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내용도 넣었다. 대체·결합·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 콘텐츠의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게임사는 응해야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누락사항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사항의 고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게임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1항 중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증가하는 피해를 막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 역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율로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해외축구

이란 선수단, 월드컵서 국가 재창 거부... '반정부 시위 지지 의사'

이란 남자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 이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냈다. 이란은 2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라이얀 칼리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카타르 월드컵 B조 1차전이 킥오프되기 전 국가 연주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관중석의 일부 이란 팬은 이란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야유를 보냈고, “여성, 생명, 자유”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국장을 도려낸 이란 국기도 보였다. BBC에 따르면 지난 9월 마샤 이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뒤 구금 도중 사망한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일관된 자세를 보이며 정부와 시위대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엔 테헤란 지하철역에서 시위 진압용 페인트볼 총이 발사되기도 했다. 이란대표팀 주장인 에산 하지사피는 1차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상황은 옳지 않으며, 이란 국민은 불행을 겪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월드컵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란 대표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처럼 자유롭게 항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대표팀 선수단은 지난 9월 두 차례 평가전에도 축구협회 로고를 가렸다. 김영서 기자 2022.11.22 07:36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팬이 선수에게 흔히 저지르는 위법행위

2022년 KBO리그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다. 정규시즌 때도 그렇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선수들과 감독·코치진이 더 열심이다. 팬들도 더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그러다 보니 경기 내용과 결과에 따라 팬들의 반응 또한 더 격정적이다. 경기장 내에서 팬들은 좋은 플레이를 보인 선수를 응원한다. 상대 팀 선수에게는 야유나 항의를 보내기도 한다. 경기장 밖에서는 현수막을 걸거나 트럭시위 등을 하며 의견을 표현하고, 온라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팬들이 응원하는 건 긍정적인 행위인 만큼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발생한다. 얼마 전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 선발 아담 플럿코가 조기 강판당했다. 일부 팬들은 플럿코의 소셜미디어(SNS)를 찾아가 선수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악담을 남겨 논란이 됐다. 역시 LG 주전 유격수인 오지환도 지난해 악질적인 비방 댓글을 모아 고소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팬으로서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위를 넘은 비난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보이는 반응을 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해운대(윤제균 감독, 2009년 작품)'에는 부산 사직야구장이 등장한다. 주인공 설경구(최만식 역)는 만취 상태로 야구를 보다 이대호에게 폭언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사실 이런 광경은 야구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선수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거의 매 경기 발생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사건은 지난달 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SG의 정규시즌 경기에서 벌어졌다. 9회 말 KIA 최형우가 친 타구를 SSG 우익수 최지훈이 호수비로 잡았다. 이후 중계 화면에는 최지훈이 외야 관중석을 바라보며 불만을 표출했고, 같은 팀 김강민도 관중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이 잡혔다. 최지훈은 이틀 후 인터뷰를 통해 외야에 있던 성인 팬이 타구를 잡기 전부터 자신에게 욕설했고, 펜스 아래로 숨자 최지훈과 김강민은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안팎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공간인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 선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다면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 가중처벌한다.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면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방 목적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고통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팬이 물건을 던지거나 모래를 뿌리는 행동은 선수를 직접 맞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될 수 있다. 선수가 다친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딱딱한 야구공, 배트, 내용물이 든 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KBO 리그규정·규약·규칙에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등’ 관계자 외에 관중(팬)이 관계자들에 대해 한 행동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단 법인이고, 규정·규약·규칙은 리그의 운영과 리그 회원 및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정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중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KBO가 주관하는 리그 경기의 관중은 입장권을 구입함으로써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KBO 및 홈 구단은 경기를 진행하여 관중이 관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홈 구단은 KBO 리그규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에 의해 경기 관리 및 이행의 책임을 지는 만큼, 관중과 관중이 입장권을 산 경기의 홈 구단은 최소한 계약관계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한다.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입장 시 소지하는 입장권 뒷면에 상세히 나와 있다. 2022 KBO리그 정규시즌 입장권의 뒷면에는 관중에 대한 여러 제한, 예컨대 파울볼 주의, 물품 제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관중 및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성 물질·도구,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구단 미승인 현수막 등 표현물, 투척 위험 물품 등의 반입 금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장거부·퇴장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 또한 중계나 '직관'을 통해 경기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곤 한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관심과 애정의 발현일 것이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비난은 상처가 되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 팬이라고 하여 선수가 모든 위법을 감수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남은 포스트시즌에는 좀 더 성숙한 팬의 품격을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민희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2022.11.04 09:07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한국 게임사가 선호하는 일본 IP의 명암

한국 게임사들이 일본의 유명 게임 IP(지식재산권)를 빌려 신작을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 유명 게임 IP는 글로벌에서 게임성과 흥행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점과 북미와 유럽보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통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유저의 마음도 잃는 일이 허다하다. 한국의 멈추지 않은 일본 IP 사랑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일본 게임 IP 사랑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중견 게임사 라인게임즈는 지난달 일본 게임사 코에이가 1993년 제작한 ‘대항해시대2’와 1997년 발매한 ‘대항해시대 외전’을 원작으로 한 ‘대항해시대 오리진’을 선보였다. 30년 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대항해시대 IP에 언리얼엔진4 기반의 고품질 3D 그래픽으로 16세기 주요 항구와 함선을 재현한 오픈형 MMORPG다. 국내 개발사 모티프가 코에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라인게임즈가 서비스를 맡았다. 지난 6월 선보인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도 일본 게임사 사이게임즈의 IP다. 이 게임은 경주마의 이름을 이어받은 미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선보인 이후 한 달 간 1400억원(추정치)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빅히트를 치면서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로 국내 출시 이후 구글 매출 1위를 찍으며 일본 흥행작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일본 게임 IP를 선호하는 편이다. 사이게임즈의 모바일 애니메이션 RPG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와 핀볼 모바일 게임 ‘월드 플리퍼’를 각각 2019년과 2021년 선보였다. 작년 3월에는 일본 엑스노아가 개발한 패션 시뮬레이션 게임 ‘앨리스 클로젯’을 출시했다. 중소 게임사 게임펍도 지난 7월 일본 출판사 고단샤의 애니메이션 ‘페어리테일’ IP를 활용해 개발한 수집형 모바일 RPG ‘페어리테일: 위대한여정’을 선보여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서 인기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국내 3N사 중 넥슨과 넷마블도 일본 IP를 빌려 개발한 작품을 자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넷마블이 적극적이다. 지난해 6월 일본 게임사 레벨5의 콘솔 게임 '니노쿠니'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RPG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를 내놓았다. 신작 부재로 고민이 많던 넷마블이 실적 개선의 기대를 걸고 의욕적으로 선보인 게임이다. 넷마블은 2019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와 일본 SNK의 IP를 바탕으로 한 액션 RPG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를 각각 출시했다. 일본 게임 브랜드 타입문의 '페이트'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수집형 RPG ‘페이트 그랜드 오더’도 2017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8월 ‘코노스바 모바일 판타스틱 데이즈’를 한국 등 글로벌에 론칭했다. 2020년 일본과 대만에 선보여 인기를 얻었던 코노스바 모바일의 글로벌 판권을 일본 개발사 썸잽으로부터 확보해 서비스에 나섰다.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유명 게임 IP를 빌려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체 성공 IP가 없는 게임사일수록 게임성이 검증된 해외 IP에 의존한다. 특히 일본 IP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A 게임사 관계자는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국가이고 일본 게임은 직접 플레이해보기도 해서 친숙하게 여긴다”며 “일본에 지사나 파트너사를 두는 등 비즈니스적으로 가까워 협상할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일본 IP를 선호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세계 3대 게임 시장인 일본에서 성공한 IP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백서’에 따르면 일본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미국(375억2300만 달러)과 중국(349억600만 달러)에 이어 219억8900만 달러로 세계 3위다. 5위인 한국(116억11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량 크다. 흥행은커녕 겜심 등 돌리기도 한국 게임사의 일본 IP 게임의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IP 유명세로 론칭 직후에는 앱마켓에서 인기 상위권에 오르고, 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는 보기 드물게 빅히트 친 경우다. 출시된 지 한 달가량 지난 7월 26일 구글 앱마켓 매출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를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는데, 당시 하루 매출이 1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매출 톱10에 한동안 머물다가 최근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일본 IP 게임이라고 해서 결과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오랜 개발 기간에도 서비스를 아예 접는 경우도 있다. 한게임이 코나미와 손잡고 2012년 선보인 온라인 축구 게임 ‘위닝일레븐 온라인’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도 많은 유저를 가진 ‘위닝일레븐’을 원작으로 했지만, 수준 낮은 그래픽과 매끄럽지 않은 운영 등으로 2년만인 2014년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유저의 소송에 직면하기도 한다. 우마무스메 일부 유저들은 카카오게임즈의 부족한 이벤트 공지, 재화 지급 논란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마차 시위’를 벌였다.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게임사 측이 여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유저 측은 손해를 봤다며 단체 환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일본 IP 게임은 대박은커녕 유저에서 뭇매를 맞거나 아예 서비스가 종료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한일 게임사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B 게임사 관계자는 “한국 유저들은 업데이트나 문제점 개선 등이 빠르게 이뤄지길 원한다”며 “하지만 IP 홀더인 일본 게임사에서 우리처럼 빠르게 대응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C 게임사 관계자는 “일본은 공지문의 토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며 “또 불리한 계약으로 유저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 일본의 IP 소유 구조상 협조를 얻기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다. D 게임사 관계자는 “일본은 원작자, 감수자 등 IP와 관련한 홀더가 여럿이다. 뭔가 하려면 이들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본 IP 게임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이유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IP 게임을 준비한다면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게임사와의 협업 시 늘 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라이선스 계약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9.20 07:05
IT

카카오, 상생 노력에도 계열사 악재에 속앓이

카카오가 올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10월 4~24일)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플랫폼 갑질·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판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상생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이행하던 카카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용자·창작자 사이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용자 차별 논란 휩싸인 카카오게임즈 6일 카카오게임즈는 인기 모바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의 국내 이용자 차별 의혹이 번지자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과 진행 방식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6월 출시한 우마무스메는 2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데 이어 약 한 달 뒤에는 구글·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로 승승장구했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서브컬처 장르를 개척하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간 차별 이슈가 불거졌다. 다운로드 신기록 등으로 지급하는 보상 재화(쥬얼)의 규모가 한국이 일본보다 턱없이 작았다. 희귀 아이템(SSR 티켓)의 지급 기한도 일본은 1년인 데 반해 한국은 1개월이었다. 지금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동일하게 맞췄다. 마니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캐릭터와 스킬의 오역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은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 우마무스메가 말을 모티브로 한 것에 착안해 마차 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단체 환불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공식 카페에 올린 사과문에서 "기존 '건의 & 오류 게시판'을 강화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사이게임즈)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재화 지급 문제를 두고는 "사이게임즈 측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화의 지급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총 지급 재화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숙하게 결정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일정이 달라 재화의 차이를 맞추는 중이고, 개발사가 아닌 퍼블리셔(운영사)라 협의를 거쳐야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조 대표가 굳이 토요일 새벽 3시에 사과문을 올린 이유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최대한 빨리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인상하고 여러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골목상권 이슈에 불이 붙었다. 결국 김범수 창업자가 국회에 세 번이나 끌려나가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작가 혹사 논란에 빠져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작가 혹사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 '록사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방법'의 그림작가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산 사실을 알렸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 일정을 연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작가는 이틀 뒤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카카오웹툰 담당 부사장, 팀장과 만나 그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놓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휴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지난 4일 올린 공지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뒤돌아보며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창작 시스템 및 연재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회사는 작가 보호 차원에서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엔터 창작재단의 운영 돌입 시점과 맞물려 뼈아프다. 재단법인은 최소 100억원을 출자해 작가의 창작 지원은 물론 심리 치료와 저작권 문제 해소 등에 나섰다. 수익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전용 포털도 개설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07 07:00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팬들이 내건 '비난 현수막', 법적 문제가 된다

스포츠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낸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선다. 현수막은 팬들의 표현 도구 중 하나다.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특정한 주장을 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원하는 내용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건 수위 높은 비판이 적힌 문구들이다. 지난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어지는 길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같은 곳에 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마법’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피해자는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현수막 항의도 마찬가지다. 첫째, 현수막 항의는 형법 중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내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설치돼 의견이나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조항에도 걸릴 수 있다. 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설치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추가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민법 제764조). 여기에 최근 추가될 ‘인격권’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다. 민법은 사람과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 제3조의2, 제34조의2). 이는 최근 재산 침해 외에도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 인격 침해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도 살펴보자. 옥외광고물법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문자 그대로 ‘옥외’ 현수막만 고려한다. 경기장 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야구장 외야석에서 감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적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팬들의 현수막은 상업성을 띄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광고물’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즉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영업용이나 상업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진 속의 현수막들로 돌아가 보자. 해당 현수막들은 도로 인근 가로수와 펜스에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됐다. 상업성은 없지만, 옥외광고물법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포함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법은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현수막’을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표시 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이 때문에 보통 허가나 신고를 거친 현수막은 하단에 표시가 있고 관련 내용이 적혀 있거나 지정게시대에 설치된다. 그런데 사진 속의 현수막에는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도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이 있다면 시장 등이 설치자로 하여금 광고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대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며칠 후 사라졌다. 설치자가 스스로 제거했을 수도 있고, 행정관계자가 위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했을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18조, 제2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할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기도 한다(제19조). 현수막 역시 ‘팬심’의 일종이다. 누군가는 팬으로서 운영과 경기에 대해 이 정도 의견은 표현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도 응원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팬심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팬들이 팀에 응원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방식에 담긴 내용이 격려를 넘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민·형사나 가사·소년보호 외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담당 중이다. 2022.06.16 07:03
스포츠일반

金 딴 순간 "사기꾼" 야유 터졌다…트렌스젠더 챔피언 논란

펜실베이니아대학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3)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수영 대회에서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m)에서 4분 33초 24로 우승했다. 도쿄올림픽에서 각각 각각 400m 개인혼영, 1500m 자유형 은메달을 딴 엠마 웨이언트와 에리카 설리번이 2, 3위를 차지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女 수영 경기 우승하자 불공정 논란 그런데 수영장 밖에서 수십명이 "공정한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외쳤고, 관중석에선 "사기꾼"이란 소리가 나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2등 한 선수가 실제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토머스가 여자 경기에 나와 우승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항의였다. 토머스는 NCAA 디비전1(미 대학스포츠 최고 수준 대회)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 챔피언이다.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에 따르면 토머스는 성전환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했다. 그해 11월에 남자 수영 경기에 나갔지만 여성 수영복을 입었다. 2020년부터는 이름도 윌리엄에서 리아로 바꿨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한 지 2년이 지나자 그는 예전과 같은 힘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신장도 1m85㎝에서 1인치(2.54㎝) 정도 줄었다고 한다.NCAA 규정에는 성전환자가 여자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선 최소 1년의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토머스는 이 치료를 시작하고 2년 후 여자팀에서 수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NCAA가 주관하는 대회 중 여자 자유형 200·500m에 나와 대회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후 토머스는 스포츠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생물학적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가 논란이다. 남자 462위→ 여자 1위, 사춘기 지난 男 근육·힘 이점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토머스가 미국 대학 남자 선수들과 경쟁했을 때는 기록이 462위였다. 그런데 성전환 후 여자 선수들과 대결하자 1위가 됐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물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여자 수영팀 3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드라마틱한 순위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여자 경기 출전을 반대한다"고 했다. 성전환으로 유명한 미국 육상 전설 케이틀린 제너도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성일 당시 브루스 제너라는 이름으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육상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는 201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폭스뉴스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최소 1년 하는 것만으로는 여자 스포츠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연구에서는 1년 동안 테스토스테론 억제 치료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근육과 힘이 약 5% 감소했다. 사춘기 이후 형성된 근육과 근력이 상당해서 1년의 치료로는 남자의 근골격계 이점이 유지된다고 한다. 토머스는 계속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고 있다.논란이 격해지면서 미국에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선수들의 여자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AP 통신은 "현재 미국에서 이같은 법을 제정한 곳은 앨라배마주와 몬태나주 등 11곳이고, 최소 12개 주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수영협회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여자 선수 요건을 강화하기로했다. 경기에 출전하기 전 36개월간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리터당 5나노몰을 넘지 않아야 하고,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보낸 것이 여성과의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미인대회 참가 논란 끝에 허용 트랜스젠더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 간 경쟁에서 불공정 논란은 앞서 미인대회에서 먼저 일었다. 지난 2012년 제나 텔라코바는 미스 유니버스 캐나다 대회에 나갔으나 성전환 사실이 드러나 실격 처리됐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는 대회 규정을 적용해서다. 또 미를 겨루는 대회인데,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성전환 과정에서 성형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정한 대결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다.그러나 텔라코바는 14세 때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했고 19세 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며 '여성'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논란 끝에 구제 받아 결선에 올랐다. 2018년에는 안젤라 폰스가 미스 스페인으로 뽑혀 트랜스젠더 여성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했다. 지난해부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나마 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미스 유니버스 대회 참가가 허용됐다. 우크라 트랜스젠더 여성, 계엄령으로 대피 못 해 논란 한편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선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국 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 계엄령을 내려 18~60세 남성은 출국을 금지했다. 총동원령에 따라 예비군으로 징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레나 셰브첸코 우크라이나 인권 운동가는 "계엄령에 따르면 여성에서 남성이 된 트랜스젠더 남성 중 법적으로도 남성인 사람은 남아야 한다. 여성이 됐으나 법적으로 아직 남성인 사람도 남아야 한다. 트랜스젠더 여성 중 새로운 성별을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서가 있다면 국외로 대피할 수 있다"고 했다.그런데 법적으로 인정된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 중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성전환한 경우 생물학적 남성으로 보여 국경수비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트랜스젠더 여성 2명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증명서 성별 표기를 여자로 바꿨는데도 국경수비대원은 그의 몸을 더듬어 '남자'라면서 피란을 막았다. 러시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알려져 이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2.03.26 09:09
경제

포스코 vs 범대위, '포항 민심' 잡기 여론전 치열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종교계도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반대’ 운동에 가세하고 있어 오는 3월 2일 출범을 앞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와 시민사회단체는 ‘포항 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포스코는 ‘지주사 서울 설치 반대’ 운동이 포항을 넘어 경북으로 번지자, 포항 시내 전역에 ‘포스코는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등의 각종 현수막을 걸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지주사 포항 이전’ 연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21일까지 39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을 추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포항시민 51만명 중 80% 가까운 시민이 동참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셈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주 포항을 방문해 범대위를 지지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에 힘을 보태겠다. 어떤 이유로든 포스코는 포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역 균형 발전에 뜻을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포스코와 같이 지역 기반 대기업이 서울로 본사 이전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혜택을 줘 지방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범대위 측은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등 연구시설 포항 설립, 지역 상생협력 대책, 철강 부문 재투자·신사업 투자 확대 등 4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22일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포항 벤처기업 전폭적 투자’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뿔난 민심을 전하기 위해 최정우 회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 ‘경영체제 혁신해 미래 신사업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등의 자료를 배포하며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범대위는 포스코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최정우 퇴출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포항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 예정이다. 포항의 29개 읍면동에서 3만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범대위는 오는 3월 18일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강창호 위원장은 “지주사 포항 이전의 열망을 담은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라며 "최정우 회장은 지주사 서울 설치 등과 관련해 포항시민과 한마디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향후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포스코 지주사가 서울로 가면 ‘경제효과 3259억원 감소, 일자리 1744개 감소’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의 지주사 출범으로 인해 포항, 광양 인력의 유출이나 지역 세수 감소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그룹 전략본부가 지주사로 분리되는 것일 뿐 포항-서울 간 인력 이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4 07:01
스포츠일반

[김기자의 V토크] MZ세대 많은 IBK팬의 가라앉지 않는 분노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주요 팬층인 MZ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단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스포츠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티엘오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팬의 절반 이상(56%)은 보통 MZ세대로 구분되는 20대~30대로 분석된다. 10대는 8%, 40대는 14%, 50대 이상은 22%다. 스포츠 중에서도 고연령층의 선호도가 높았던 배구라는 걸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다.남성(42%)보다 여성(58%)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흥미롭다. 실제로 화성체육관을 찾은 홈 팬들 중 상당수가 젊은 여성이다. 2020 도쿄올림픽 이후 김희진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료된 이들이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기업은행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송화가 팀을 이탈하고, 서남원 감독이 물러난 뒤 김사니 코치가 대행을 맡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서다.소셜미디어 포스팅 키워드로는 '김희진' '곰돌이' '여자배구' 등이 주를 이뤘다. 김희진이 부상당하고 개막 7연패가 이어졌을 때는 '서남원_사퇴해' '서남원_파면'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후엔 '무단이탈' '서남원감독 경질반대'으로 바뀌었다.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고,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세대답게 빠르게 분위기가 달라졌다.사실 MZ세대로 분류되는 20대~30대는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워낙 변화가 빠르고 다양성이 강하다. 하지만 불평등과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 특징이 이번 IBK기업은행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IBK기업은행은 부실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조송화 문제와 관련해선 징계를 요청하며 한국배구연맹에 짐을 떠넘겼다. 감성한 단장이 새로 임명됐지만 김사니 대행에 대해선 '제재는 내리겠지만, 새 감독의 의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관대한 입장이다.팬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기업은행 본사와 경기장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구단이 소지품 검사를 통해 막긴 했지만, 피켓과 현수막 등으로 구단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구단을 압박해 올바른 해결방식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배구계에도 IBK 사태는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IBK기업은행은 여자부 7개 구단 중 가장 인기있는 구단이다. TV 시청률(28일 기준) 2위, 시청자수 1위, 포털사이트 동시접속자수 1위다.김사니 감독 대행이 처음 지휘한 23일 흥국생명전에선 V리그 올 시즌 최고 시청률(1.28%)을 찍었으나, 다음 경기인 27일 GS칼텍스전에선 0.78%까지 급락했다. 장기적으로는 배구 팬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수치다.프로야구는 시즌 도중 방역 문제, 리그 중단 등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시청률이 30% 이상 하락했다. 배구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은행이 프로배구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폐'가 될 수 밖에 없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1.11.30 11:18
축구

게리 로웻 밀월 감독, 인종차별 반대운동 비판..."불화와 분열 조장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리그 차원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밀월 FC 감독 게리 로웻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로웻이 반대하는 건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가 아닌 무릎 꿇기 운동이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8일(한국시간) “로웻 감독이 불화와 분열을 초래한다며 무릎 꿇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M)’ 식의 제스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BLM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벌어진 운동이다. 미국 풋볼선수 콜린 캐퍼닉이 2016년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무릎 꿇기 시위는 BLM 운동이 확대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리그로 퍼졌다. 그러나 EPL에서는 일부 팬들의 야유에 직면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팬들이 무릎 꿇기 시위에 야유를 보내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대표팀 감독은 “팬들이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로웻 감독이 속한 밀월 역시 EPL에서 가장 먼저 무릎 꿇기를 시행한 EPL 클럽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더비 카운티전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벌였지만, 당시 팬들에게 야유를 받은 바 있다. 밀월은 팬들의 야유에 무릎 꿇기를 중단한 후 자체 캠페인과 반대 현수막을 걸고 있다. 팬들과 갈등을 빚었던 부분인 만큼 로웻 감독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웻은 “전국에는 평등과 인종차별 반대를 위해 좋은 일을 지역사회에서 해내는 클럽들이 정말 많다”라며 “사무국이 클럽을 돕고 사람들을 통합시킬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순간 20초, 경기 중 30초가 균열을 일으키고 축구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로웻은 이어 “개개인의 결정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단지 사람들을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로웻의 발언은 즉각 비판을 받았다. 레이튼 오리엔트에서 뛰었던 조비 맥아너프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로웻이 야유한 팬들을 비판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라며 “무릎 꿇기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와 의미는 무엇보다 분명하다. 인종차별과 차별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정말 간단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축구 클럽의 감독으로서 팬이 들어올 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수장으로서 할 일은 가능한 가장 강한 말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차승윤 인턴기자 2021.08.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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